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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O NEWS

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한다.

익명
2020.10.11 06:34 309 0
  • - 첨부파일 : 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한다.8.13.hwp (1.8M) -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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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,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하여, 기후변화‧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.

 ○ 지난 7월 14일 발표된 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’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, 기후‧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*에 ‘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’이 포함되어 있다.
    * ①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, ②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,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, ④ 샌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, ⑤ 에너지관리 효율화, ⑥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, ⑦ 녹색 선도기업 육성, ⑧ 녹색혁신 기반 조성

 ○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,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‧확산 예방,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‘유럽연합(EU) 그린딜(’19.12)*’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복원은 강조되고 있다.
    * 유럽연합 그린딜 10대 과제에 ‘생물다양성 보호’ 포함. 그린 딜 후속조치로 도시·담수·해양·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강조하는 ‘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(안)’ 발표(‘20.5)

□ 그린뉴딜의 ’국토 생태계 녹색복원‘은 도시화․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, ①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, ② 야생동물 질병 전(全)과정 관리, ③ 녹색복원 법·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 1.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


□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.

 ○ 우선,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*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    * 수질정화, 대기질 개선, 물 공급, 탄소흡수, 생물 서식, 경관, 문화 등

  -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(습지보호지역,  생태·경관보호지역 등)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.

  - 이와 더불어,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,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가능하도록 ‘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*’을 ‘21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.
    * 훼손실태 진단, 복원목표 설정, 복원 기본방침 제시, 복원사업 추진체계 등

 ○ 한편,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훼손지 16개소를 ’25년까지 복원하고,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·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.
    ※ 국립공원 생태 문화·교육 플랫폼 구축 연구 추진(‘20.12월)


 2.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(全)과정 관리 강화


□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‧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,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(全)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.

  ※ 신종 인체질병 중 75%가 동물에서 유래(미국 질병관리본부, ‘17.12)

 ○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’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‘을 구축하고,

  -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, 야생동물 전시‧판매‧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.

  - 또한, 올해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되어 야생동물 질병 조사‧연구,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.

 ○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,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, 서식지 중심의 보전, 관리대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  ※ (멸종위기종 복원 현황) 반달가슴곰 69개체 복원(’04년~), 여우 56개체 복원(’12년~)


 3. 녹색복원 법‧제도 강화


□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‧제도의 강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
 ○ 먼저,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, 기준 및 추진 절차*를 비롯하여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 (「자연환경보전법」개정)

    * (추진절차 예시) 훼손지 분석 및 복원 타당성 검토 → 복원계획 수립 → 복원사업 시행 → 사업효과 분석 및 유지·관리에 환류
  - 아울러,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‘자연환경복원업’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. (「자연환경보전법」개정)

    ※ 자연환경 조사·복원업 신설을 위한 포럼 진행 중(‘19.8월∼)

 ○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(全)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,

  -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  허가·신고를 의무화하고,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. (「야생생물법」개정)

  - 이외에,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,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·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. (「동물원·수족관법」개정)

□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“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,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(출처 : 환경부 보도자료. 자연생태정책과. 2020-08-12)